2019. 2. 1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101호 2019.2.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제2조(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①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자료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② 제1항의 지진가속도 계측자료는 자료의 보존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조(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 등)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4.> 1.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표면 및 시설물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접근하기 쉽고 점검과 교체가 가능한 장소에 지진의 특성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할 것 3.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외부 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로 비상전원공급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4.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측할 것. <신설 2019.1.1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면점검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서면점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설 2019.1.14.>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에 필요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14.> [제목개정 2019.1.14.]제3조의2(주민피난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피난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5.,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3조의 2는 제3조의 4로 이동<2014. 8. 6.>]제3조의3 (주민피난지구관리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은 영 제9조의2항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본 조 신설 2014.8.6.] 제3조의 4( 소유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신청)① 법 제16조의 2에 의한 내진 보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식 제3호 서식의 내진 보강 신청서에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건축물 내진 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 시장·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서 내진구조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 3. 「시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1.11.30.] [제3조의2부터 이동 2014.8.6.] 제3조의5(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서는 별지 제3호의3호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2.14.]第3條의6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령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의 지정서는 양식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2.14.]제4조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이하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5., 2017.7.26.> 1. 지하 및 지표면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등의 시설에 관한 사항 3. 화산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동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진정보 및 화산피해를 예측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지진·화산재해 대응체계의 운영절차 및 활용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25., 2017. 7. 26.> [제목개정 2016. 1. 25.]第5條 (裁決의 申請) 영 제15조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11.30., 2014.8.6.> 제6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제출시기: 2015년 1월 1일 ~ 2. 제3조에 따른 지진가속도 계측과 관리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0.16.]

부칙 <제101호, 201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