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 법률칼럼 | 대리기사 주차시비 소리주방조죄 가능(소리주운전 변호사, 고소 변호사, 형사 변호사)

안녕 하세요, 마스트 형사전후(後)센터입니다니다.​차를 가지온 날 불가피하게 sound주를 하였다면 대리기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대리기사가 주차장까지만 차를 운전한 뒤 주차를 위해서는 추가요금을 요구하거자신, 당신로 차를 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발생할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과 시비가 붙으면 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시작하면 sound주운전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 성수동변호사#대리운전#대리운전주차#대리운전시비#sound주운전#sound주운전변호사#고소변호사#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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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거자신, 차를 당신로 두고 떠자신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녹화하거자신 녹음을 하시기 바랍 니다. 물론 주차는 대가족이자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 대리기사를 음주운전방조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가능한다.​

​위 사건에서 대리기사는 고객을 그대로 두고 떠나버렸고, 어쩔 수 없어진 고객이 주차를 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읍니다.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떠나는 모습 등이 전체 녹화되었읍니다. # 성수동변호사#대리운전#대리운전주차#대리운전시비#소리주운전#소리주운전변호사#고소변호사#형사변호사법원은 대리기사는 소리주방조죄로 벌금을 선고하는 한편, 소리주운전으로 기소당한 고객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읍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고 불문에 부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만약 대리기사가 부당한 요구를 합니다면 그 바로 핸드폰을 꺼내어 해당 상황을 녹화하시거나 녹소리하시기 바랍 니다. # 성수동변호사#대리운전#대리운전주차#대리운전시비#소리주운전#소리주운전변호사#고소변호사#형사변호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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